헌법재판소장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헌법재판관 성향 고향 학력 국제인권법 위원회

‘진보 법관의 상징’ 김상환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전문가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1966년 1월 27일 고향 대전에서 태어난 김상환 헌법재판관은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성실했으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며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으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주요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헌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2018년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야권에서 ‘진보 성향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성향 논란이 재점화되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스스로 탈퇴한 뒤 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조직 운영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김상환 판사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해 ‘나는 꼼수다’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김상환 재판관은 형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3차장을 역임한 김준환 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 25전쟁 상이군이며 어머니는 보훈병원 군무원 출신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영어이름 Kim Sang-hwan | 한자이름 金尙煥

본명 김상환 1966년 1월 27일 (만 59세)

고향 대전광역시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대전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가족 배우자(수원고등법원 판사), 자녀 아들1명 , 딸 1명 등 

소속정당 - | 지역구 -

재산 -

개인 SNS 인스타 - 페이스북 - 유튜브 - X - 네이버 블로그 -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헌법재판관 성향 고향 학력 인권법 위원회

1.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프로필
2. 김상환 판사 - 헌법재판소장 성향
   1. 김상환 판사 경력
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A to Z

 

김상환 판사 - 헌법재판관 성향 

김상환 대법관은 판사 시절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주요 재판을 맡으며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된 ‘맷값 폭행’ 사건의 최철원(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직한 영장심사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법원 내외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나 김상환 대법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소신껏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관련 인물의 명예훼손이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고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허위 비방 혐의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내리며 공직 적격성 검증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상환 판사는 평소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격으로, 법관 재직 시 회식 등 모임에서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을 자주 맡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판결과 관련해서는 소신에 따른 결단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성향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받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경력 및 주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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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관
• 2000년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 2002년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헌법재판소 파견(부장연구관)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12월 대법관 임명 (문재인 정부)
• 2021년 5월~2024년 1월 법원행정처장
• 2024년 12월 대법관 퇴임
• 2025년 3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위촉
• 2025년 6월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김상환 헌법재판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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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으며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 이론에 정통하고 해석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두 차례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 줄 적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날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함께 지명되었으며, 두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이력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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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판사,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진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진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