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판결 성향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44부 부장판사

남세진 판사는 1978년생으로 고향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4년 법관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해왔으며, 2025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습니다.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와 원칙적 판단으로 법조계에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민생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25년 3월 bhc 박현종 전 회장 공금 횡령·배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사유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직 시절에는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분쟁, 생계형 적합업종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 경제 관련 사건에서도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도 법률적 판단과 원칙을 중시하는 실무형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 내 연구회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실무와 절차에 충실한 판사로 분류됩니다. 최근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으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 실질적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프로필

본명 남세진 

생년월일 1978년 (만 47세)

고향 서울 |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 대진여고 5회,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족 남편, 자녀

사법연수원 33기

 

남세진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판결 성향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44단독 부장판사

1. 남세진 부장판사 프로필
2. 남세진 판사 경력 및 주요 이력
3. 남세진 판사 성향 및 판결 모음
4. 남세진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 경력 및 주요 이력 

1978년 서울 출생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4단독(영장) 부장판사

 

200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44단독(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세진 판사 성향 및 판결 모음

728x90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여러 구속영장 심사에서 원칙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보여왔습니다. 아래는 판결 사례와 판결 성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bhc 박현종 전 회장의 20억 원대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및 사회적 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7월,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직 시절에는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국수를 쏟아 2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식당 주인에게 54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할 때 손님에게 쏟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세진 판결 성향 

그동안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방어권 보장, 사회적 유대 등 실질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원칙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도 법리와 증거,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판사입니다. 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건별로 법리적 기준에 충실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및 외환죄가 문제되고 있는 윤석열 역시 증거인멸 여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세진 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반응형

2025년 7월 6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및 해제 사태 이후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5년 3월 8일에는 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면 이후 2025년 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조은석 검사 내란특검이 구성되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본격적인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7월 6일 초고속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렬 전 대통령은 변호인 6명과 함께 출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범죄 중대성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은석 검사 프로필 내란 특검 성향 고향 학력 변호사 감사위원 (+ 윤석열)

박지영 특검보의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범죄 중대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구속 여부는 7월 9일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남세진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판결 성향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44부 부장판사